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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의료대란에 농어촌 공중보건의 차출 늘어···농어촌 진료공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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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보건지소 ‘진료 중단’ 사태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응급실 인원 줄어
공보의 복무 만료 겹쳐 주민 불안감 커져
전국 지자체, 기초 진료권 붕괴 우려

지난 2일 벚꽃 도로 인근에 있는 전남 구례군 토지보건지소. 불이 모두 꺼진 2층 건물은 ‘4월 21일까지 서울 병원 파견 근무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채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성모(88)씨는 “당뇨약과 감기약을 받으려고 택시비 1만원을 쓰기에도 부담되고 군내 버스를 타고 걷고 하면 30분 이상 걸려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전공의 이탈로 전국 시·군별 의료 취약지역에 있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면서 구례 지역 보건지소는 ‘진료 중단’ 사태를 맞았다.

구례에서는 전체 공보의 19명 중 3명이 차출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6일부터 마산, 토지보건지소는 운영을 중단했다. 산동보건지소마저 공보의가 복무 만료로 떠나면서 이달 2일부터는 모든 보건지소가 휴진에 들어갔다. 평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주민은 읍내에 있는 구례군보건의료원 내과로 가서 처방을 받고 있다.

전남 구례군 토지보건지소 출입문에 공중보건의 차출로 지난달 26일부터 의과 진료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4.3. 최종필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한 달을 넘은 가운데 의정갈등 지속과 공보의 차출 확대가 이어지면 농어촌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기준 전국 공보의 1367명 중 지역별로 전남 45명, 경북 44명, 경남 36명, 강원도 34명, 강원·충남 각 27명, 경기·전북 각 24명, 세종 17명 등이 차출됐다.

진료 차질을 빚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공보의 5명이 빠져나간 전남 고흥에서는 남은 11명이 16개 읍·면을 돌며 강행군으로 출장 진료 등 업무를 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령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만성질환인 당뇨·혈압약 등을 타러 오는 주민이 다수”라며 “큰 불편을 말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더 큰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보건기관 방문 때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 12명 중 3명이 빠진 경남 산청에서는 산청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의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보건지소 순회 진료 인력이 3명밖에 남지 않으면서 일주일 3차례가량 했던 진료는 1~2차례로 감소했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빠진 외과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일반의가 자리를 옮겨 진료하고 있다”며 “군보건의료원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1명은 요청에 따라 응급실 업무를 돕고 있다. 의료진 업무 과중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보건지소에서 주민이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설상가상 공보의 복무 만료가 코앞에 닥친 곳도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 1일 4명이 전역했고, 강원에서는 이달 중 34명이 떠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62개 보건기관에서 63명이 전역하고, 충남에서는 이달 말까지 69명이 떠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는 이달 중순 이후 예정돼 있지만 배치 인원은 기존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업무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도 필요하다. 여기에 공보의 파견 확대·연장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민 불안감은 커가고 있다.

산청 한 주민은 “당장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길어질까 봐 겁난다”며 “농촌지역 나이 든 사람들 양보를 마냥 바라는 건 아닌지, 농어촌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추가 파견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명당 하루 2곳 이상 순회 진료를 해야 하는 등 남은 공보의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 대면 진료는 물론 지역 내 기초 진료권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도는 “더 이상 파견은 힘들다. 4차 추가 파견 요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혹 추가 파견 결정된다면, 파견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파견된 공보의 차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비상진료체계 안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농어촌 의료 공백 사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필 이창언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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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