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은 미흡·불량 판정

건축·토목분야 소규모 취약시설 10곳 중 7곳이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6월까지 토목·건축시설 분야 안전점검 결과 2416곳 가운데 1709곳이 미흡·불량 판정을 받았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지하도,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대형 시설물과 달리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토목·건축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이행상황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안전점검결과 추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곳의 토목·건축시설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9곳뿐이고, 일부조치나 미조치 된 시설이 255곳으로 지적을 받은 시설물의 72%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소규모 토목·건축시설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접 이어진다”며 “지자체에 토목·건축시설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