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당정 협의에서 확정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한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재 10등급 신용체계에서 등급이 가장 낮은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6~7등급이 이용 가능한 서민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 7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8~10등급인 이들은 이런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됐다. 실제 2016~2017년 햇살론 이용자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은 39.3%, 6등급은 23.6%인 반면,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연 18~20%의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 수준이 다름 서민상품보다 높지만 일괄적으로 연 24%를 부과하는 대부업체 자금을 써야하는 저신용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두 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의 기능을 방안도 추진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