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시 ‘문화영향평가’ 실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시 ‘문화영향평가’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31 10:46
업데이트 2018-12-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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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

도는 내년에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 성격이 강하며, 강제성은 없다.

이에따라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중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부천 7곳, 평택 7곳, 성남 17곳, 안양 7곳, 수원 6곳, 포천 3곳 등 7개 시 50곳의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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