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부정확·시장혼란 부추길 우려

‘두바이유 가격상승으로 지난달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 단계의 턱밑까지 올라갔다.’

지난 연말 한 경제신문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언론에 단골로 등장했던 석유조기경보지수를 올해부터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합니다. 2005년 1월 도입된 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14일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내부적으로 지수만 산정하고 대외적으로 석유 경보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표해 온 석유 경보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 유가를 예측하는 게 날씨 예보보다도 더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지수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정부 안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변동할 때마다 주의, 경계 등 경보지수를 발동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이죠.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군사작전용어 같은 ‘조기 경보(Early Warning)’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유가 전망이 여러 변수들을 계량화한 것으로, 정책 판단을 위한 수많은 정보 중의 한 조각인데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유가일 때는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유가 안정기에는 조기 경보가 위협적인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국제 유가가 2008년 7월 배럴당 140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넉 달 뒤 30달러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널뛰기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석유 경보는 한동안 잊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