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버스요금 등 지방선거 직후 올릴듯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해당 업체들이 원가 부담이 크다며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 시점은 6월 지자체장 선거가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2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2·4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다. 가스는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원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올리려는 입장이다. 2년마다 통행료를 올렸는데 2006년 2월에 4.9% 를 인상한 이래로 4년간 동결하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행 통행료는 원가의 75% 수준”이라면서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 통행료를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내버스 요금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충남의 16개 시·군의 시내 버스요금이 평균 9% 오른다. 경남과 전남도 100원 안팎의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은 15% 가량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외버스 요금도 원가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고 지난번 조정 이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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