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추가논의 등 맞물려 연내 처리 부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 A)이 타결된 지 2일로 3년이 된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비준과 발효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후 워싱턴에서 2006년 6월 첫 공식협상이 열렸고 8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고위급·통상장관회담을 거친 끝에 2007년 4월2일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미국이 노동·환경 등의 요건 강화를 요구, 두 차례 추가협상을 요구하면서 2007년 6월 워싱턴에서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했고 한국 역시 야당과 농민들의 반대로 비준이 연기됐다. 우리의 경우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은 상태고 미국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한·미 FTA는 미완의 ‘진행형’인 것이다.
●美 건보개혁안 통과로 분위기 조성
하지만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 미국에서는 최근 1세기 만에 역사적인 건보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금까지 ‘올인’했던 건보개혁안에서 이제 고용창출 문제를 비롯해 금융규제법안, 이민법 개정, 기후변화 관련법안 등 그동안 미뤘던 이슈들에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외환위기를 맞아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2배로 늘릴 방법은 FT A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하지만 ▲90일이라는 미 의회의 인준 데드라인 ▲자동차 추가 논의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면 미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중간선거 전 FTA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미국 정치권의 관례”라면서 “백악관을 비롯해 미국 산업계에서도 선거 전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G20회의가 터닝포인트 분석도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양국이 재협상을 안 하는 해법을 찾더라도 한·미 FTA 비준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운명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내사정을 냉정히 따져볼 때 한·미 FTA 발효 시기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차분하게 대응, 국력 소모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내년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양국은 조만간 FTA 비준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이달 안에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동차분야 협의 등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열릴 주요 20개국(G2 0) 서울정상회의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것보다 이미지 개선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가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4-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