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은 한-미 간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실상 30개월 미만으로 묶여 있는 월령 제한을 풀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USTR에 따르면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과 관련, “한국은 신뢰할 만한 시장 접근을 허용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의 네 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5만5천540t, 2억1천600만달러어치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고품질 미국산 냉장 쇠고기 판매가 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쇠고기 업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며 “미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을 완전히 정상화하도록 한국과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주체가 ‘한국 수입업자’ 또는 ‘미국 쇠고기 업계’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신뢰 회복’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현재 실질적으로 30개월 미만으로 묶여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풀 수 있는 단서라는 것.

한미 양국은 2008년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뒤집어 말하면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면 월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 단계에선 큰 의미를 둘 만한 언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데다 그마저도 현재 개선되고 있다는 수준의 내용”이라며 “통상적으로 미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미국 정부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주장해도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월령 제한을 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이 월령 제한 해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