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유상원칙·IT관리

주요 선진국은 국유재산 사용에 철저한 유상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사례’ 자료에서 일본 도쿄의 미드타운 개발이나 영국 재무부 재건축 등을 성공사례로 거론했다. 우리도 유상원칙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선진국 동향을 보면 유지·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활용·개발에 나서는 적극적 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게 가장 두드러진 흐름이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도쿄 도심의 옛 방위청 부지를 친환경 및 도시 재생이라는 방향 아래 미드타운으로 개발했다.

재정부는 철저한 유상 원칙을 적용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추세로 제시했다. 호주는 재무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관리·처분을 총괄하면서 중앙 부처의 사무용 빌딩 수요가 있을 때 시장가격에 제공한다. 쓰지 않는 재산은 시장 가격에 빌려주거나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 공기업에 매각하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