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내 미 의회 비준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크리스턴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하원이 올해 안에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처리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미 하원 내 서열 2위인 호이어 원내대표는 FTA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기존 무역 관련 법제와 충돌하지 않는 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3개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논란도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지난 1월에도 한·미 FTA 비준 전망과 관련, ‘보완 뒤 비준’이라는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19일 3개국과 올해 FTA 비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이 미국에 여전히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최근에는 한국산 냉장고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이른바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FTA에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의 반응과 관련,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thumbnail -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kmkim@seoul.co.kr
2010-04-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