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紙 “3국 정상회담서 합의 예정… 내년 발효”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는 5월 21일과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등의 규칙을 담은 투자협정 체결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처리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는 틀이다.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관세나 세관 절차 등 폭넓은 분야를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체결하기 쉽다.

한·중·일 사이에는 양국 간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돼 있지만, 중·일 간 협정에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결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 기업의 제품과 기술 저작권 등이 피해를 보아도 중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3국은 협정 체결 이후 각국의 국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중에 투자협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한·중·일 3국은 2007년 3월 투자협정 교섭을 시작했다. 3국의 경제계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5월에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한·일은 각각 양국 간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를 조정 중이다. 한·일 경제협력협정(EPA) 교섭 재개 여부와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의 재구축이 초점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