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거시정책 목표인 5% 내외 경제성장률, 3% 수준 물가상승률 달성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형국이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원가 상승 압박이 사회 전반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면서 성장률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 운용의 폭까지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국제기구나 경제연구소에서 최근 제시하는 전망치도 4% 초중반 성장률, 3% 후반 물가상승률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5% 성장 불투명..내수·수출이 관건
지난달 발표된 각종 성장률 전망치는 4% 초중반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 4.5%, 삼성경제연구소 4.3%, LG경제연구원 4.1%, 국제통화기금(IMF) 4.5%, 아시아개발은행(ADB) 4.6% 등이다. 정부가 밝힌 5% 내외 성장률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물론 1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 작년 동기 대비 4.2% 성장했다.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1분기 광공업생산도 전분기 대비 5.9%,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해 경기호조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1분기 실적은 연구기관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점쳤던 정부 전망치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5% 성장률 달성에 회의론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 위험요인도 널려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1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 부족분을 생각밖으로 선전한 수출이 메우는 양상이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1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성장률에 득이 된다고만 볼 순 없다. 미국과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은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1분기 국내총소득(GDI)이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여서 2분기 이후 내수가 확연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물가 급등에 따라 내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소비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도 중국과 유럽의 긴축기조 강화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 상승압력은 정부가 성장률에 매달릴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생각하면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물가 흐름도 성장률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3%후반 대세..4%도 위협
성장률은 물가에 비하면 그나마 고민이 덜하다. 정부가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를 물가안정에 둔 것만 봐도 물가관리의 시급성을 짐작할 만하다.
한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9%로 상향하고, LG경제연구소도 3.1%에서 3.8%로 0.7%포인트 올렸다. 삼성경제연구소와 IMF는 각각 4.1%, 4.5%로 4% 이상을 점쳤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크게 오른 것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다른 물가 여건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외적 요인 중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이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이미 구문이 돼버렸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일본의 대지진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등도 큰 부담이다.
국내상황 역시 지뢰밭이다.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원가 상승 요인이 최종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각종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플레이션 심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지표 산정 시 가중치가 높은 공공서비스 요금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도 물가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공기업들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유지해 발생하는 적자를 더이상 버텨내긴 어렵다는 말이 정부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황이 매우 나빠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향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정치가 4%를 상회하긴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원가 상승 압박이 사회 전반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면서 성장률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 운용의 폭까지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국제기구나 경제연구소에서 최근 제시하는 전망치도 4% 초중반 성장률, 3% 후반 물가상승률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5% 성장 불투명..내수·수출이 관건
지난달 발표된 각종 성장률 전망치는 4% 초중반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 4.5%, 삼성경제연구소 4.3%, LG경제연구원 4.1%, 국제통화기금(IMF) 4.5%, 아시아개발은행(ADB) 4.6% 등이다. 정부가 밝힌 5% 내외 성장률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물론 1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 작년 동기 대비 4.2% 성장했다.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1분기 광공업생산도 전분기 대비 5.9%,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해 경기호조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1분기 실적은 연구기관들보다 높은 성장률을 점쳤던 정부 전망치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5% 성장률 달성에 회의론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 위험요인도 널려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1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 부족분을 생각밖으로 선전한 수출이 메우는 양상이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1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성장률에 득이 된다고만 볼 순 없다. 미국과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은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1분기 국내총소득(GDI)이 2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여서 2분기 이후 내수가 확연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물가 급등에 따라 내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소비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도 중국과 유럽의 긴축기조 강화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 상승압력은 정부가 성장률에 매달릴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생각하면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물가 흐름도 성장률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3%후반 대세..4%도 위협
성장률은 물가에 비하면 그나마 고민이 덜하다. 정부가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를 물가안정에 둔 것만 봐도 물가관리의 시급성을 짐작할 만하다.
한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9%로 상향하고, LG경제연구소도 3.1%에서 3.8%로 0.7%포인트 올렸다. 삼성경제연구소와 IMF는 각각 4.1%, 4.5%로 4% 이상을 점쳤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크게 오른 것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다른 물가 여건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외적 요인 중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이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이미 구문이 돼버렸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일본의 대지진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등도 큰 부담이다.
국내상황 역시 지뢰밭이다.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원가 상승 요인이 최종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각종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플레이션 심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지표 산정 시 가중치가 높은 공공서비스 요금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도 물가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공기업들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유지해 발생하는 적자를 더이상 버텨내긴 어렵다는 말이 정부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황이 매우 나빠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향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정치가 4%를 상회하긴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