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 어려운 자영업자도 대출 고금리채무 상환 목적땐 한도 상향

앞으로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도 보다 손쉽게 햇살론을 지원받게 된다. 고금리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대출 한도가 상향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햇살론이 서민들의 긴급 생계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여신심사기준을 개선한다. 경직적인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대출자의 대출적합성과 대출금액을 심사하도록 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기회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1주일 이상 걸리는 사업자금 대출·보증심사 기간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아닌 대환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환대출은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기 위한 대출을 말한다. 기존 고금리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상향 적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보증 재원을 추가 출연하면 85%에서 95%까지 보증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민 창업을 지원하는 미소금융도 지원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민 자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자활의지가 확고한 서민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참여해 지원 대상을 추천한다. 기업과 은행재단에서 운용하는 독자적 대출상품도 현재 17개에서 연내 30개까지 확대하는 등 상품 다양화도 꾀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