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시대에 4%대 고정금리 상품 개발? 갑작스런 총량규제… 은행 대출중단 ‘초강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과 따로 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재무 건전성 확보’ 권고에 따라 전·월세 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을 줄였다. 정부는 편하게 셋집을 얻으라는데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여론에 부딪히자 신규 대출을 재개하는 대신에 기존대출의 상환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정작 빚을 갚아야 하는 서민들은 정부와 시장의 논리 싸움에 무작정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대출 막히면 침체 부동산에 직격탄

최근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가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은행들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권고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 올 2분기 867조 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전세자금대출은 4조 1270억원으로 6월보다 8.8%(3331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상품 개발 및 비중 확대 등을 은행들에 권고했지만 은행은 금융당국이 시장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금리가 3%대로 낮은 상황에서 4%의 고정금리로 주택대출을 얻을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까지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판매 규모 비율을 전체의 30%까지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은행들은 2013년에 크게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줄인 것 역시 단번에 너무 높은 수준의 규제를 시장에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가이드라인(월 증가율 한도 0.6%)을 정하는 것은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극단적 대책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거절되면 제2금융권에서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금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서 “결국 부동산 침체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향후 비상 증시안정기금을 만들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안 역시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수십조원의 기금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내기 힘든 데다가 폭락기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을 앞두고 적합한 투자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도 자신하면서 추진한 것 역시 시장과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계입장서 돈 필요한 곳 공급을

전문가들은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들을 나누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없던 2005년을 전후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의 붕괴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들을 부채 정도와 유형에 따라 나누고 돈이 필요한 곳을 찾아 대출상품을 만드는 등 정부나 은행 입장이 아닌 가계 입장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또 기업의 이윤이 과도한 배당에 따라 기업 지분이 많은 외국인에게 흘러가면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