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19일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가운데 60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19명, 정치권 10명, 관료출신 40명 등 낙하산 인사 비중은 58%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5일 정전 대란 역시 인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직원 사기 저하와 내부기강 해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07년 52조원에서 2009년 74조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2조원에 달해 2007년보다 20조원이 늘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정부가 2009년에 공공기관의 정원을 17만3천명에서 15만3천명으로 감축했으나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16만1천명으로 8천명 가까이 다시 증가했다”면서 “정원감축이라는 목표달성에 급급해 한치 앞의 신규수요도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