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KT&G 민영화 당시 약속 불이행”

KT&G가 국내 판매용으로 만든 담배에 외국산 잎담배가 60% 포함돼 국산담배라고 보기에는 국산원료 사용비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G의 국산원료(잎담배)의 사용비중은 40% 수준으로 2001년 민영화 당시 75%에 이르렀던 비중이 10년만에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수출용 담배에는 국산원료 비중이 5%에 그친다며 “국산담배라고 부르기에는 국산원료 사용비중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을 개정해 담배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2001년 KT&G가 민영화할 당시 잎담배 생산농가의 인위적으로 경작면적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경작면적은 2001년 2만3천900㏊에서 현재 5천396㏊로 1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KT&G는 2000년 국정감사에서 국산 잎담배 50% 이상 사용을 약속했으나 2005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줄어들자 이듬해 국산 잎담배 사용비중을 10%포인트(77%→67%) 줄이고 2010년에는 40%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금으로 담배 1갑당 15원을 출연하다가 2007년 12월부터 중단했는데 15원 가운데 10원은 KT&G의 이익에서 출연한 것이지만 5원은 소비자 부담으로 확인된 만큼 5원까지 KT&G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담배판매량을 보인다고 전제하면 부적절한 귀속규모는 현재까지 570억원 수준”이라며 “소비자 부담 5원은 기금에 재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