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서 밝혀…김재균 “심사위원 혹평에도 특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 의원은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무비에 대출보증을 서 3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 국감 자료에서 “공사는 2008년 문화수출보험 지원 명목으로 심형래 감독의 영화 ‘라스트 갓 파더’에 30억원의 대출보증을 섰지만 최종 사고 처리돼 전액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운용규정에는 총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영화만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어겨 200억원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심형래 감독 영화에 지원했다”며 “이후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80억원 규제 항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도 “문화수출 보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30억원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종합평가의견에서 라스트 갓 파더가 시나리오 완성도면에서 떨어지고, 예상손익을 터무니없이 잡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지만 지원이 성사된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