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책임 ‘1급 간부’가 맡는다

물가안정 책임 ‘1급 간부’가 맡는다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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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1급 간부들이 특정 품목의 물가 관리를 전담한다. 물가안정책임관을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려던 계획은 포기했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과 지나친 조처라는 비난 등을 의식한 조치다.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민간에 맡겨 검증하고 쌀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물가안정총괄과 중앙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쌀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추·고추·소고기·가공식품 등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책임을 맡는다. 등록금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인재정책실장이, 의약품비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 방식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수입쌀 21만t이 조기 도입돼 판매된다. 내년 2월까지 연장한 공공비축미 매입도 중단한다. 2월 이후에도 쌀값이 불안하면 2009년산 재고 잔량 13만t을 추가로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도 내린다. 그래도 쌀값이 오르면 2011년산 쌀 6만t을 조기에 할인판매하고, 가공용 수입쌀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전기요금 등 11개 중앙공공요금과 관련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 자체 분석한 원가정보를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매월 6월 말에 공개해 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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