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장사 접으라고 해라”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춰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카드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격 통제”라며 “차라리 장사를 접으라고 하라.”는 격앙된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수수료율 美·日·호주보다 낮아”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08%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5%까지 낮추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업계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수료율은 미국(2.6%), 일본(2.5%), 호주(2.1%)보다 낮다고 강변한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불카드 비중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아 이 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외국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난타’당하면서 업계는 올해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 수수료를 들고 나오자 선거(총선, 대선)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수수료 획일화 외국전례 없어”

업계가 문제삼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1.5%’의 근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원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장사를 그만두라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에 카드 수수료 원가를 따져보는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다. 3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손익분기점을 1.8% 정도로 보고 있다. 1.5%가 적용되면 수수료 수익이 1조 5000억~2조원 감소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일률 적용도 문제삼는다. 업계는 “획일화된 수수료는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현실화되면 수수료율이) 현재 3%대인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무리하게 수수료율을 낮추면 카드사의 경영 압박이 커져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