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불가능”… 정치권 공약 비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재완(왼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수 김광진씨의 사회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대담을 갖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와 가진 정책 대담에서 “정치권의 복지 공약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적용돼야 하며 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꺼번에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고 못 박았다. 올해 정부가 예산 1조 7500억원을 투입하고, 상당수 대학교가 인하 노력을 펼쳤음에도 20% 낮아지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중국처럼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네티즌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역 반발이 심하고 노사 간 합의가 잘 안 된다.”며 “노사정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선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큰 효과가 없어 세금을 깎고도 오히려 욕먹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서민 부담 완화와 함께 상황을 봐가며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정말 오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는 청년 인구가 퇴직자보다 많아 취업난이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당분간은 젊은 층을 많이 뽑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담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질문을 가수 김광진씨가 대표로 묻는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장관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jaewan.bahk)을 통해 생중계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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