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중국 2030’ 보고서

“중국이 203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겠지만 경제성장률은 5%로 하락할 것입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영빈관에서 ‘중국 2030’ 보고서를 내놓고 기자들에게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해 그저 견해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아니라 중국의 정권 교체기에 중국과 세계은행이 1년 6개월 동안 작업한 결과물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리포트가 중국의 경제 개혁론자들이 세계은행의 공신력을 빌려 다음 정권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하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평균 9.9%의 경제성장을 거듭한 중국은 2011~2015년에도 8.6%의 고도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7%로 하락하고 2026~2030년에는 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고령화에 따라 2015년을 기점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등이 이유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1~2015년 47.6%에서 2026~2030년 61.1%까지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비중은 43.8%에서 34.6%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100만명 이상의 백만장자와 하루 2달러(약 2400원) 미만의 생계비로 연명하는 1억 7000만명의 극빈층 사이에 생긴 소득불평등이나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막대한 외환 보유로 인한 자본손실, 무역 분쟁 가능성 등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6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 이전에 세계 최대인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봤다. 또 1인당 소득이 현재의 3배에 이르는 1만 6000달러(약 190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 졸릭 총재는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부유한 국가가 되기 전에 초고속 고령화가 일어나는 등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2030년 5%대 경제성장률로 연착륙하기 위한 6대 핵심전략은 ▲시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국영기업 독점구조 완화) ▲R&D 혁신 가속화(국영 R&D 센터보다 민간 지원) ▲녹색성장 ▲사회보장 확대(재정능력에 맞는 복지지출) ▲재정시스템 강화(인프라보다 환경·보건에 투자) ▲세계와 호혜적 관계 달성(글로벌 협력 및 자유무역 확대) 등이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대 중국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3차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경우 부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중국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