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은행 대출금리 상승 합리성 체크”

권혁세 “은행 대출금리 상승 합리성 체크”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年10%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급증

이미지 확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은행들의 고금리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시장금리와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이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인 연 7%를 넘은 것과 관련, 이날부터 이틀간 시중은행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대출금리 산정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연 6.07% 수준이었던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올 들어 연 7.23%까지 치솟은 배경이 리스크 관리와 계절적 요인 때문인지, 별도 인상 요인이 있는지 등을 밝힐 방침이다. 금감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고금리 대출이 늘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 10% 이상의 고금리 가계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4.6%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6%보다 2% 포인트 커졌고,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이다.

같은 4.6%이지만 2008년 10월에는 연 10% 이상~12% 미만 가계대출이 1.9%, 12% 이상이 2.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지난 1월에는 10% 이상~12% 미만이 1.4%, 12% 이상이 3.2%를 기록했다. 연 12% 이상의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서민 비중은 2008년금융위기 당시보다 늘었다는 뜻이다.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저소득 서민층이 이용한다.

은행들은 금리가 연 11~14%인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때문에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3-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