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타이완 경협협정(ECFA) 이후…시장점유율 지각변동

2010년 6월 중국과 타이완이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후 양국의 관세가 인하돼 지난해 타이완의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 증가율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외교통상부의 용역보고서 ‘중국·타이완 ECFA 발효의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타이완이 중국에 수출하는 9개 산업 중 7개에서 타이완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를 앞섰다. 분석 대상은 ECFA로 관세가 인하된 539개 품목 중 타이완의 중국 수출 규모 상위 50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타이완보다 높은 산업 분야는 석유화학과 철강뿐이었다. 반면 타이완은 ▲동 관련 제품 ▲전자기기 부품 ▲석유제품 ▲섬유·의류·방직 ▲기계 ▲광학기기 부품 등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비교 대상에서 농산물은 완전히 배제했다. 타이완의 약진은 ECFA가 발효되기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더 뚜렷해진다. 석유화학의 경우 2009년 타이완과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각각 18.1%, 18%로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1~9월 타이완의 점유율이 19.7%로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16.8%로 줄었다. 광학기기 부품, 석유제품, 전자기기 부품, 철강, 동 관련 제품 분야에서도 타이완의 중국 시장 점유율 증가 폭이 우리나라보다 컸다.

물론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점유율은 10%로 일본(12.8%)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3위인 타이완(8.4%)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ECFA가 발효된 2010년 9.5%였던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평균 관세율은 2011년 4.2%, 올해 0.28%로 낮아졌으며 내년부터는 무관세가 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 평균 관세는 7.9%다. 타이완과 중국이 무관세를 적용하는 539개 품목 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중복되는 품목은 486개에 이른다. 수출액 규모로는 235억 8135만 달러(약 266조원)로 전체 중국 수출액의 17.1%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구축을 위해 한·중 FTA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농업 분야의 피해 구제나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축에 따른 전략적 문제가 남아 있지만 경제 분야의 경쟁력으로만 볼 때 중국 시장을 두고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