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남발에 일침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복지 천국이 될 것 같다.”며 여야의 복지 공약 남발에 일침을 날렸다.

윤 전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한 PWM 그랜드 투자세미나 2012’에서 ‘글로벌 경제 동향 및 한국 경제의 선택’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든 세금을 더 걷든 아니면 빚을 내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이 20년간 침체기를 걷고 있는 것도 정치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매뉴얼이 고착화 돼 있어 매뉴얼이 없으면 변화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재원이 뒷받침되려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장하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식, 사업,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업에서 내수를 일으켜 수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