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정책 도입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이 기름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시민단체는 서민 부담 완화에 무관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류 세율을 물가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유가보조금 정책이 유류 추가 소비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유가안정 종합대책’에서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지급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신흥국·개도국의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제 개편 등 정책으로 국제 유가 상승분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 수요조정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1갤런(약 3.7ℓ)당 2달러(약 2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면서,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책기관의 연구 결과도 재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에너지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보면, 자동차 연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 1분위(하위 10%)의 2010년 연료비 지출은 8만원에 불과하지만, 5분위(하위 50%)는 115만원, 10분위(상위 10%)는 246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펼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유가 상승과 환율 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해도 서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세에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 가격을 최고 310원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당수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수시로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율의 탄력적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물가연동장치가 배제돼 있는 현행 에너지 관련 소비세 과세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