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지식.노동.국토부 등 5개 부처 합동 담화문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25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행안부, 지식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노력에도 화물연대가 또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온 국민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화물운송제도 개선 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과 운송료 현실화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가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화주와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화물운전자들의 운송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조기에 마무리돼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