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라인 채택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온 전화인데 번호 앞자리가 ‘00’으로 시작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번호를 조작해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8일 채택,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건 전화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는 점에 착안,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 앞에는 반드시 ‘00X’나 ‘00XXX’로 시작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화면에 ‘아들’이라는 애칭이 뜨더라도 밑에 표시되는 전화번호의 앞자리에 ‘00X’이나 ‘00XXX’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나타나면 아들의 번호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범죄자의 전화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번호로 변경된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차단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또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에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꿔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단, 112나 119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번호는 방통위 규정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작년 발신번호 조작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먼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의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응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설치해 차단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