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그플레이션 대책회의

정부가 밀과 콩, 옥수수 등 주요 수입 곡물을 내년에도 무관세로 들여오고,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계의 가격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곡물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미국과 남미의 가뭄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의 가격 상승은 생산 위축에 기인하고 있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만 운용할 예정이었던 제분용 수입밀과 사료용 콩, 옥수수 등의 할당관세(0%)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밀과 콩, 옥수수 55만t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비축하고 가격 상승 시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곡물 수입업체와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곡물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3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최고 0.5%포인트 인하한다. 사료용 수입 곡물을 대체하기 위해 조사료(粗飼料·건초 등 초식동물의 사료) 공급을 늘리고, 군부대 내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편승해 관련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콩 비축량은 현재 4만 7500t에서 9만 5000t으로 2배 늘린다.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 휘발유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0.3%만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석유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