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집값 하락 불구 통화정책 바꿀 단계 아냐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아직 부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물가 하락→실질금리 상승→채무 부담 상승→자산 처분→물가 하락의 악순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금통위 의장을 겸하고 있는 김 총재는 금통위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하락이 부분적으로 맞물려 일각에서는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분석 결과 부채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을 바꿀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원금 상환에 나서야 하는 대출이 44조원이나 되는 데다 지난 1~3월에만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대출이 무려 2조 6000억원가량 증가해 부채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규모나 증가 속도로 봤을 때 부채 디플레는 전체가 아닌 한계 업종에 속한 자영업자나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하우스푸어 등 일부의 문제로 보인다.”면서 “가계부채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LTV 한도 초과 가구가 늘어나면 부채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재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10% 정도 올랐는데 통상 3~11개월의 시차를 갖고 국내 물가에 반영된다.”면서 “최대 0.21% 포인트까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의 정책 효과 때문이며, 이를 빼면 실제 물가상승률은 2.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던 금통위가 이달 ‘쉬어가기’를 선택한 데는 전월의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잇단 동결 움직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국내 경기도 하강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연내 한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징검다리 인하설’을 내놓으며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금통위는 다음 달부터 의사록 공개 시기를 현행 ‘회의 6주 뒤’에서 ‘2주 뒤’로 4주 단축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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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ebt Deflation·부채 디플레이션)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자산을 매각하면 이것이 자산가치의 하락을 유발해 물가 하락과 생산·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빚으로 집을 산 가구가 많아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부동산 경매나 급매로 매물이 쏟아져 부채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