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등 변수..이달 예정이던 개발방안 마련 지연연내 지구계획 수립 적신호..하남 감북도 소송 ‘발목’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지구지정후 2년5개월이 지나도록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단계적 개발과 사업다각화 등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연내 예정했던 지구계획 수립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26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보완방안 발표가 늦어진다.

지난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부지 규모가 17.4㎢로 분당(19.6㎢)과 맞먹고 9만5천가구(보금자리주택 6만6천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다.

이 사업에 투입될 총 사업비가 20조원, 토지 보상비만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는 사업추진을 중단했고 지구지정후 2년5개월간 사업이 답보상태다.

LH는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달중 사업 방식 다각화와 개발 내용 변경 및 특화 전략 등이 담긴 새로운 개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LH는 그러나 사업다각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민간 참여 범주와 방법 등을 정하지 못하면서 개발방안도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부지조성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광명시흥이 처음이어서 보상금 투입, 개발이익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방안이 언제 확정될 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는 현재 광명시흥지구 부지 조성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지구를 2~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변 주택시장을 고려해 건립 주택의 수를 줄이는 대신 호텔·업무·상업기능 등 자족기능을 보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개발방향을 수립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자금사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대규모의 보상금을 단기에 투입하기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 개발을 하더라도 민원 등을 고려해 보상은 한꺼번에 진행될 공산이 크다”며 “광명시흥 보상이 LH의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장 연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을 끝낼 예정이던 국토부는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만 6만여가구에 달하는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늦어지면서 내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 2만여가구가 공급될 하남 감북지구도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와 관련한 2심 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업이 중단돼 있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이 올해 통과돼야 최소한 내년 이후 보금자리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