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차 경기부양책 비판 닮아

“(감세정책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처럼 들리지만 실은 경제부처 소속 고위관료가 보고서에 쓴 말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과 부가가치세제과장 등을 지낸 진모 국장(파견 중)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와 ‘미국의 조세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진 국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감세정책은 잘못된 경기부양책”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10년 연소득 64만 5000달러(7억 3000만원)가 넘는 미국의 최상위 소득계층 1%가 감세 혜택의 38%를 가져갔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동일한 0.9%에 불과했다. 진 국장은 “감세 효과가 저소득 계층으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부동산세 면제 범위 확대 혜택도 그간 부동산세의 93%를 낸 상위 5%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상위계층에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나 감면, 공제를 제한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정산업에 대한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국장이 겨냥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감세정책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전날 내놓은 2차 경기 부양책과 상당부분 겹치는 대목이 많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줘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취득세·양도세를 줄여 ‘부자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보고서를 쓴 진 국장이나 ‘친정’인 재정부나 곤혹스럽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강변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50%) 조치로 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처지라며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을 문서로 약속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