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대출 대신 이자차액 보전

앞으로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은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에서 빌리게 된다. 이에 따른 금리 차이는 정부가 보전해 준다. 사업주체는 어디서 돈을 빌리든 실질적으로 저금리로 조달하는 만큼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자 차이만 보전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직접 대출 방식보다 지출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수조원의 여유 자금을 경기 부양에 쓸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융자사업을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사업은 국가가 정책 목표를 수행하고자 조성한 공적 재원을 민간에 대출하는 사업이다. 이차보전 방식은 공적 재원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을 종잣돈으로 삼고, 정책 수혜자가 지불할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장학금 제도를 재정융자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정부가 직접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 반면 이차보전은 대학생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학비를 빌리고, 대신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이만큼 정부가 은행에 지불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융자 방식에서는 대출금만큼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에서는 이자의 차액만큼만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10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 사업을 진행할 때 이차보전 방식으로는 그 이자인 20억~30억원 정도만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970억~980억원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가용 재원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지원, 민간에서 융자를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외형상 총지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총지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꾸는 격인 만큼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50% 감면 등 보강대책의 시한을 올해 말로 짧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1~2년 정도로 해도 실제 수요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는 것은 마지막 한두 달”이라면서 “시한이 길어질수록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분이 커질 수 있고, 내년 이후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