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연 3.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 내렸다. 이후 두 달째 동결이다.



유럽과 미국의 향후 경제정책 대응 방향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주된 동결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신 재정협약)의 효과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ㆍ미국 금통위)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를 살펴본 뒤 우리 기준금리에 변화를 줘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럽의 신 재정협약이 본격 가동되고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면 우리로서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효과를 얻게 돼 추가 금리인하 부담이 줄어든다.

금리인하 효과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달에 금리를 내리면 향후 정책대응 여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인하 카드’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신 재정협약하에서의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했다. 신 재정협약이 좌초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약 12시간 앞으로 다가온 미국 금통위에서 3차 양적완화(QE3) 등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다소 높아졌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새 일자리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9만6천개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잇단 태풍에 따른 신선식품ㆍ채소류 수급불안,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불안 요인이 엄존하는 것도 금리인하를 주저하게 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올해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2%, 수입은 9.8%나 감소했고, 기업ㆍ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경제심리지수(ESI)가 4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내수ㆍ수출이 부진해 이번 인하 결정은 자칫 ‘실기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미국 등 주요국에 앞서 우리만 먼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도 “유럽의 신 재정협약 등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한은으로선 일단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동결한 것 같다”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