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40억 과징금 배경

“수수료 D&D(데이앤데이)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사장단 회의 시 허 실장님 지시사항 베이커리 지원할 것” “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에 대한 부당지원 증거로 2009~2011년 담당자 노트기록, 회의록·이메일 등에서 찾아냈다고 밝힌 내용이다. 그룹 총수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매겨 부당 지원하는 데 경영지원실장이나 대표이사는 물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베이커리·피자 등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다루는 품목이라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은 골목상권 침해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이 전년보다 7.2%나 줄어들자 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신세계SVN의 지난해 순익(36억원)의 93%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도 23%에서 10%로 내려 2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이마트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13억원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팔리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식음료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규모는 1847억원으로 지원액은 총 62억원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 매출이 2010년 1647억원에서 지난해 2538억원으로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 피자업체의 매출은 34% 급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룹 측은 신세계SVN은 고객들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베이커리 제품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위해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점포가 늘어날수록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피자 수수료율 1%에 대해서는 “고객을 모으기 위한 상품으로 마진이 워낙 작아 다른 회사에 준다 해도 오히려 손해”라고 반박했다.

김양진·박상숙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