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불씨 지펴… 與 “검토”에 野 “적극환영”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 도입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토빈세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선 공약에 토빈세 도입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토빈세 도입 주장의 근거는 핫머니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극대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거시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외환 3종 세트’가 있지만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급격한 유입은 환율 급락, 급격한 유출은 환율 상승과 외환시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이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매일 내려가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095.80원에 거래를 마쳐 연중 최저를 다시 기록했다. 원화 가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 회원국 채권에 대한 무제한 매입 결정을 밝힌 7월 이후 4.4%나 올랐다.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원화 가치 7월이후 가장 많이 올라

국제 분위기도 토빈세 도입에 긍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 등 신흥국들은 채권 등의 대량 유출 때 충격이 많기 때문에 국가별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본유출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 10개국은 토빈세 도입을 찬성했고, EU집행위원회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선진국 중 금융산업의 비중이 높은 미국과 영국만 빼고 토빈세에 긍정적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온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EU에서 (토빈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토빈세가 금융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만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밑 작업은 진행되는 분위기다. “해외자본의 빠른 유입에 대비한 전향적·적극적 대책”(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국감에서 “토빈세 등 금융거래세 추가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토빈세 도입은 국제적 합의가 중요하지만 우리 역시 원하는 사항”이라고 귀띔했다.

●EU 10개국 “도입 찬성”… 美·英 제외

학계도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는 지금까지 단기 자본 유출입에 대해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리의 개방적 금융 구조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도 “저환율 시대에 토빈세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투기 자본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빈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국제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면서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빈세 도입을 통해) 환율 하락을 막는 대신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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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처음 주장했다. 외환·채권·파생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다. 프랑스와 브라질이 시행 중이다. 당초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핫머니가 국제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