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규제 강화할지 주목…구조화예금도 실태 조사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특별공동검사를 추진한다. 단기 차입 억제책인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거래 명세와 형태 등이 검사 대상이지만, 최근 느는 은행의 외화 구조화 예금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최근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규모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다.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말한다.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 부문의 외채 증가 등 거시 건전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구조화예금은 은행이 빌린 달러 등 외화를 스와프시장에서 기업 등의 원화와 바꾸면 기업들이 이 외화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는 형태로 돌아가는 구조의 신종 파생상품이다.

구조화예금 증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비롯한 은행권의 단기차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엄청난 기업 피해를 가져온 키코(KIKO)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번 특별 외환공동검사는 정부가 2010년 6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11월, 지난해 4~5월에 이뤄진 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1, 2차 때도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운영 실태가 검검 대상이었고 2차 때는 이른바 ‘김치본드’(국내 외화표시 채권) 인수 실태를 추가로 중점 점검했다. 2차 점검 이후 당국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 축소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강화할지는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점검 직후처럼 한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6월 신설 당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250%, 국내은행 50%였으나 작년 6월부터 각각 200%, 40%로 20%씩 축소했다.

규정상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125%, 25%까지 줄일 수 있다. 이번에도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에 대해 동률로 강화한다면 150%, 30%로 25%씩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토빈세 도입에는 난색을 보였다.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성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이 세금은 파급 효과가 크고 위험도 만만찮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악화하면 선물환 포지션 강화와 함께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당장 제도적 보완책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준비는 돼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 하락이 외국 자금이 국내에서 미미하게 빠져나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점을 들어 수출업체가 달러를 빨리 내다 팔고 수입업체는 환전을 미루는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 여부는 수출입대금의 환전 수요가 몰리는 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과 대응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자는 제안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양적 완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스필오버(Spill-over) 보고서를 내자고 G20 실무그룹에서 이미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