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등 4곳 미분양 대책 시급

결혼 적령기인 20~30대가 적격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평균 725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다. 적격대출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1.4%다. 일반 주택담보대출(48%)보다 높다. 따라서 20~30대가 적격대출을 받는다면 평균 725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적격대출 확대는 LTV를 완화함으로써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 이용도를 높이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위험요인도 따르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송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험 활용으로 적격대출을 늘려 서민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쓰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기 김포, 고양,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큰 데다 주변에 신규 주택공급이 지속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경기도에 가장 많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