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보고서 발간 “온실가스 감축정책 주목”

한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이 나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IEA는 23일 공개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에서 “에너지 수요와 보유 자원 부족을 고려하면 한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필연적인 정책(logical policy)”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이 다른 IEA 회원국과는 배치되고 중국이나 인도의 정책과는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IEA는 한국이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자신의 권고와 같이 새로운 안전 규제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 산업이 국내 건설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크게 높였고 이것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IEA는 한국에서 사용 후 핵연료 부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자력과 원전 신설은 국민이 상당히 잘 수용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 분위기와 동떨어진 평가를 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IEA는 “2006년에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한국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세웠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구조조정, 도매시장 재설계, 공정한 경쟁의 보장, 공기업과 민간업체의 역할 정의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사안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주요 경제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설계하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작년 9월15일에 발생한 순환 단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전력거래소가 부하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