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때 205조 8000억 11월말 기준 202조 6000억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산안을 짤 때보다 3조 2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가 상당기간 ‘L자형’ 장기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내년 세수도 비상이다.

1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세수가 202조 6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총 국세 수입 205조 8000억원보다 3조 2000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지난 9월 세수 전망 때보다도 부족액이 7000억원 정도 늘었다. 9월 전망 때는 2조 5000억원 ‘펑크’날 것으로 봤다.

세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 부진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4.5%였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2%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 수입이 많이 줄면서 올해 세수가 3조 2000억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9월 말까지 걷힌 세금은 모두 156조 7000억원이다. 정부의 9월 수정치(203조 3000억원)에 맞추려면 남은 3개월 동안 46조 6000억원을 걷어야 한다. 전체의 23%다. 하지만 10~12월에는 부가세와 관세 외에 추가될 세수가 많지 않다. 재정부는 일단 국세청을 독려해 세수 부족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를 216조 4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는 내년 성장률 4%를 전제로 한 수치다. 하지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이달 말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실시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3% 초반대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조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 기준은 올해 실적이다. 경기 불황에 따라 정부 예상대로 소득세 등이 5조 4000억원이나 불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비상책’을 동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세금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경상 GDP(실질 GDP+물가상승률) 기준으로 걷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도 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차기 정부가 추경 편성 등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3%, 2.6%에 불과하다. 성장률도 낮고 물가도 그리 높지 않아 경상 GDP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세수 확대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민간을 쥐어짜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일부 세율을 높이면 오히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낙관적 세수 전망을 내놓는 대신 어려운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