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채무자 구제는 시장에 나쁜 신호” 경고

정부가 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31일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권ㆍ채무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 국민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대출자)와 채권자(금융회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췄을 때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며 “무조건 정부가 나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집값이 내려갔다고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구제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빚을 갚지 않아도 누군가 해결해주리라는 그릇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언급은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발언이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와 관련,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 등에 쓰일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이 받아주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기업이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 대출 원리금을 깎아주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사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간 부문의 부채를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 부문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부터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 당사자로서 정부가 나서면 이는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별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의 법적 검토, 다중채무자 관련 사안, 은행의 공동보조 등에는 정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