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싸다는 전제 무너질지 주목”여전히 원가 미만 판매”…산정방식 문제제기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서민이 낸 비싼 요금으로 기업이 싼 전기를 쓴다’고 비판할 때는 산업용의 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낮다고 전제하므로 공식 집계 결과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용의 원가 보상률이 작년에 주택용보다 높아졌고 지금도 높다”고 말했다.

2012년도 보상률은 한전의 실적 결산이 이뤄지지 않아 산출 전이지만 이제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높다는 것에 당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3월 한전은 2012년 보상률이 주택용 84.7％ 산업용 92.4％가 돼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변동, 주택용 판매량 등에 따라 생길 차이를 고려해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에 주택용 2.7％, 산업용 6.0％를 인상해 산업용의 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적을 토대로 보상률을 산출하면 결국에는 산업용이 더 높으리라는 것에 한전도 동의하고 있다.

원가 보상률은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생산 원가와 비교한 것이다.

100％이면 생산비용과 가격이 같고 100％에 미치지 못하면 비싸게 생산해 싸게 파는 구조라고 통상 이해된다.

한전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확정된 보상률은 2011년도 기준이다.

평균 보상률 87.4％이고, 주택용은 88.3％, 산업용은 87.5％였다.

현 방식으로 원가보상률을 처음 산정한 2006년에는 평균 95.0％, 주택용 103.8％, 산업용 89.3％였다.

전기요금 체계를 두고 가정용 전기 요금을 비싸게 받고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수치로 보면 2011년까지도 이런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산업용 보상률이 주택용보다 높다는 공식집계가 발표되면 산업용 전기의 평균 가격이 더 싸다는 전제가 붕괴한다.

단 주택용은 누진제이므로 가구별 체감 요금 차이가 있다. 사용량이 많은 가정의 단위 전력 가격은 산업용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추정이지만 2012년에 이미 산업용과 주택용이 역전된 것 같다”며 “14일부터 산업용이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므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상률이 100％에 미달하므로 산업용이 주택용을 교차 보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십 년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대기업 관계자는 “인상 전에 산업계와 인상 방향이나 폭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교환·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산업용의 인상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은 원가에 적정투자보수까지 포함하고 있어 회수율이 90％ 선이면 이윤을 내는 구조”라며 보상률 산정방식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