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진흥 기능 분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진흥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진흥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경우 원자력의 안전(안전규제·핵통제·방재 등)을 관리하면서 진흥(연구개발·전략 등)도 해야 하는 기능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전력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 내 원자력 업무 조직 개편 구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게 될 조직은 원자력 정책·전략 기획과 연구개발(R&D) 업무를 맡은 교과부 산하 원자력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 등이다.

2011년 6월 원자력안전위를 교과부에서 떼어내 독립시킨 이유도 원자력 안전 업무를 교과부의 진흥과 지경부의 이용(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종 언론과 환경 단체의 지적에 따라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따로 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를 통해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