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당 40㎒폭 할당…밀봉입찰방식 경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 신규 주파수 할당에 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할당은 한 번에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 최고가를 가리는 ‘밀봉입찰방식’ 경매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를 열고, 1.8㎓ 주파수 대역 35∼60㎒폭과 2.6㎓ 대역 80㎒폭을 이통사에 할당하는 방안 3가지를 공개했다.

각 안은 1.8㎓ 대역을 어느 사업자에 할당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 대역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LTE 대역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한 사업자가 차지하는 대역폭은 최대 40㎒폭으로 제한된다.

1안은 1.8㎓ 대역 35㎒폭, 2.6㎓ 40㎒폭씩 총 세 블록을 경매하되, 1.8㎓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사업자(SK텔레콤, KT)와 그 특수관계자는 1.8㎓ 대역 경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즉, 1.8㎓ 대역 35㎒폭을 LG유플러스(U+)에 할당하고, 2.6㎓ 대역을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폭씩 할당한다는 것이다.

2안도 1.8㎓ 대역 35㎒폭, 2.6㎓ 40㎒폭씩 총 세 블록을 경매한다. SK텔레콤과 KT도 1.8㎓ 대역 경매에 참가할 수 있지만, 낙찰받으면 기존 보유한 1.8㎓ 대역을 신규 할당 대역으로 옮겨야 한다.

3안은 1.8㎓ 대역 35㎒폭과 15㎒폭, 2.6㎓ 40㎒폭씩 등 총 4개 블록을 경매한다. SK텔레콤과 KT가 1.8㎓ 대역을 낙찰하면 기존 사용하던 1.8㎓ 대역을 낙찰받은 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비워지는 대역은 나중에 LG유플러스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3안에서의 관건은 KT가 1.8㎓ 대역 중 15㎒폭 블록을 확보하느냐다. 이 블록은 KT가 이미 보유한 구간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KT의 LTE 속도를 높이는데 유리하다.

방통위는 KT가 해당 구간을 낙찰받으면 경쟁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내년 6월까지 5대 광역시, 이후 84개시에서만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1∼3안의 공통 조건은 LG유플러스가 1.8㎓ 대역을 새로 할당받으면 2세대(2G) 서비스 종료 후 남는 기존 1.8㎓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경쟁가격은 1·2안에서는 1.8㎓ 대역(35㎒폭) 6천989억원, 2.6㎓ 대역(각 40㎒폭) 4천938억원이다. 3안에서는 1.8㎓ 대역(35㎒폭) 6천721억원, 1.8㎓ 대역(15㎒폭) 2천880억원, 2.6㎓ 대역(각 40㎒폭) 4천748억원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문가와 이통 3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