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이르면 이달 말 추경 등이 포함된 종합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서울신문 3월 14일자 5면>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를 통해 추경 여부를 논의한 뒤 26일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경 편성은 사실상 예고됐다.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 특수 상황을 빼놓고는 두 자릿수 추경이 편성된 전례가 없다”고 말해 10조원 내지 10조원 밑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개선됐던 거의 모든 실물 지표가 다시 거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뒷걸음질쳤다. 최근 7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 1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저성장 장기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 수치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간신히 넘기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용마저 꺾인다면 경기 회복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새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추경은 1998년과 2003년, 2008년 등 역대 정권의 첫해에 편성됐다. 새 정권의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데 추경만 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가 정책 여력을 고용에 쏟아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생산 증가’로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 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 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 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세종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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