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33일 만에 경제팀 가동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현오석 경제팀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지난달 17일 후보로 지명된 이후 33일 만이다.

현 부총리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부양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 부동산 활성화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추락한 리더십 회복과 증세 없이 마련해야 하는 135조원의 복지 재원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이를 의식한 듯 현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자성론’을 먼저 꺼냈다.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 없어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지갑은 얇아지는데 나라만 부강해져서는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다”라며 “민생의 어려움에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3무’(무능력, 무기력, 무책임)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선도형 창조 경제로 전환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행복한 경제 생태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달 중에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증세에 부정적인 만큼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밤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을 패키지로 준비하는 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탐방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부총리로서 역할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오는 25일에는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급선무 과제는 리더십 회복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현 부총리의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려면 5년 만에 부활한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면서 “추경을 어디에 쓸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조화시킬지 등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을 잘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개편과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마련 등도 현 부총리의 숙제다. 세출과 세입의 구조조정을 위해 각각 재정개혁위원회와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135조원의 재원은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1, 2차관 등 후속 인사는 곧 단행될 전망이다. 2차관이 세제실과 예산실을 총괄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왕차관’ 탄생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 부총리가 현재 1차관 밑에 있는 세제실, 국고국 등을 2차관 관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관이 재정정책을 총괄하라는 취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