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어떻게 추진되나…”민간 주도 정부 지원”

<창조경제> 어떻게 추진되나…”민간 주도 정부 지원”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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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민관협의회 구성…매월 분야별 세부계획 발표

창조경제 추진의 핵심은 정부보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도 민간의 움직임이 창조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은 생태계 주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부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위해 이미 지난달 2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지원하는 창조경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정부는 경제단체들과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업계의 지원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은 최근에 이뤄졌으나 정부가 5일 발표한 부처별 창조경제 추진과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 과제를 발굴했으며 경제 5단체와 중견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실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실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매월 차례대로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이달 중에는 소프트웨어,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중견기업, 산업부문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이 발표한다.

다음달에는 각종 출연연구소,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등과 관련해 창조경제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 같은 달에 산업 분야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종합대책도 소개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공공외교와 청년 일자리 연계,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이 순차적으로 나온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민간 부문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에는 대기업과 벤처·중소기업 운영자들이 모두 참여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확산하는 등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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