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세수 부족…지방사정 이해해달라”기재부 “지자체 청사 중앙청사보다 커…세출구조조정해야”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두고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가 대립각을 형성했다.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토론에서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지방소비세의 재원을 향후에 늘린다면 교육이나 복지 등 분야에 해당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소비세는 정체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채무가 늘고 복지 세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면서 “교육 및 경찰 서비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중앙과 지방 간 책임 분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모두가 합의해서 지방자치를 도입했다. 지방이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인데, (이런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곤혹스럽다”고 운을 뗐다.

정 정책관은 “취득세 감면 등으로 지방세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 재정을 얘기할 때에는 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부분 정책 결정은 국가에서 하는 만큼 국가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원 부담도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면서 “영유아보육사업도 국가가 결정했으니 추가로 수반되는 분량은 국가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진양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은 “용산구청이나 용인구청 등 지자체 청사를 가보면 정부중앙청사보다 더 크다”며 맞받아쳤다.

진 심의관은 “한쪽에선 지자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지자체가 무슨 돈으로 호화청사 짓고 저렇게 많은 지방 축제하고 지방 엑스포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를 보면 지방 시군구도 있지만 서울 서초구 같은 곳도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성격이 다른데 어려운 지자체 목소리가 마치 전 지자체의 목소리처럼 전달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입 중 80%를 국세로, 나머지 20%를 지방세로 받는데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각종 보조금을 지방으로 주다 보니 실제로 쓰는 돈은 중앙이 40%, 지방이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진 심의관은 “지자체도 우선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릴 부분은 없는지,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것은 없는지 노력해야 한다. 낭비성·전시성 세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