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밑그림 나올 것”…8∼9월 7차협상서 조문화 목표

한국과 중국이 2일 부산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원칙을 재확인한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이전 협상과는 달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개방 수준,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등 모댈리티(Modality·협상지침)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FTA 6차 협상 쟁점은

한-중 두 나라 협상단은 6차 협상에서 모댈리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댈리티는 쉽게 얘기하면 협상의 기본틀이다. 품목별 자율화율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 품목을 일반 품목(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10년 이후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관세인하 대상서 제외)으로 나누고 그 비중을 정하는 단계다.

모댈리티에 따라 향후 협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양측이 지난 5차례 협상에서 ‘랜딩존(협상 타결 지점)’에도 근접하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전을 지속한 이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을, 중국 측은 공산품을 대거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에 포함하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특히 중국 측은 자국 내 반발을 우려해 공산품 개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측의 애를 태웠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 공산품의 민간품목 지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FTA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자율화율, 민감품목 지정 등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6차 협상이 끝나면 한-중 FTA의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모댈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뒤 8∼9월 중국에서 있을 7차 협상에서 합의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을 끝으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협상에서는 품목별 관세 철폐 수준과 유보 기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 한-중 FTA 업종별 득실은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정보통신(IT), 자동차(부품 포함), 석유화학 등이다.

이들 품목은 현재 중국 수출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 개선 혜택이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와 달리 국내 서비스 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미국·유럽보다는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산업이 FTA 수혜를 볼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시장 진출의 최대 애로사항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FTA는 서비스산업에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국내 농수축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농수축산업에서 한국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FTA가 타결되면 농어업 생산활동 위축과 이에 따른 도산 농가 속출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FTA에 따른 피해액이 향후 15년간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FTA 정책을 이론적으로 떠받치는 국책연구기관은 대체로 한-중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효 5년 후 1.25%, 10년 뒤에는 3.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IEP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중 FTA의 효과가 한-미, 한-EU FTA 효과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나라의 정치·외교적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대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등 경제 외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민감한 쌀을 비롯해 농수축산물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FTA 경제적 효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한-EU FTA보다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