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정위, 잘못 짚었다’ 분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결론을 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잘못된 제보에 의존해 섣불리 담합조사에 뛰어들었다가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CD 금리 담합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위원회 심의에 부칠 마무리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7일 CD 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하고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조사 마무리 시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D란 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은행들은 상당기간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 금리에서 최상·하위값을 뺀 나머지 8개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 간 결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당시만 해도 CD 금리 담합 조사가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때에는 이미 사전조사나 제보로 혐의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사착수 당시 일부 금융회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밀약 사실을 제보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조사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국민주택채권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증권사 한 곳이 ‘추가 감면제’(앰네스티 플러스) 혜택을 받으려고 금융지주회사 계열 은행과 증권사가 짬짜미해 CD 금리 조작했다고 털어놨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이 사실일 경우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이 파생상품 트레이더의 요청에 따라 차입금리를 고의로 낮춰 보고했다가 적발된 ‘리보금리 사태’가 한국에서 재현되는 꼴이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잘못된 제보에 의존한 채 ‘헛다리를 짚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이 많고 복잡한 사건은 조사 마무리까지 통상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지만, 자진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지주사 내에서도 은행과 증권사는 겉보기와 달리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며 “CD 금리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내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를 적용받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이 제공한 제보가 차후에 쓸모없는 정보로 판명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공정위가 잘못된 제보에 의존했다는 짐작에 무게를 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의 경우 보험 차원에서 리니언시를 적용받기 위해 기업이 담합 정황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가치 없는 정보임이 밝혀지면서 리니언시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 간 공시이율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이 아니라고 결정하며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린 것도 공정위로서는 부담이다. 법원이 담합사실 합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생명보험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의 이율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조사가 길어지자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일 시민을 모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정위는 뚜렷한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대외적으로는 ‘조사중’이라고만 밝히면서 사실상 발표 시기만 엿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