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8일 정부가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마련됐다”며 “상위 계층에서 늘린 세수를 저소득 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원칙 아래 8월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